선박.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.징수 권한 해양경찰서로 일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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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’와 ‘해양오염방제 자재·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’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｢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10월 30일(월)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
별첨 : 관련보도자료(해양경찰청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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