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.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.징수 권한 해양경찰서로 일원화
페이지 정보
작성자관리자
본문
‘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’와 ‘해양오염방제 자재·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’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｢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10월 30일(월)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
별첨 : 관련보도자료(해양경찰청) 1부
첨부파일
- 공동보도 선박ㆍ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 해양경찰서로 일원화.hwp (631.5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0-31 15:24:37
- 이전글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23.10.31
- 다음글2023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모집(3차) 연장공고 23.10.31